광주시, 전국 최초 자동차등록 공통 매뉴얼 발간

- 법령체계, 제도, 등록, 업무처리요령, 질의응답 등 502p에 담아

- 자동차 등록기준 정립으로 민원 줄고 등록 처리시간 단축 효과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신차등록에서 폐차등록까지 등록서류를 구비해 제출할 수 있고, 등록관청인 각 자치구도 등록민원처리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로 보는 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은 일반적으로 전국 등록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등 신청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서류도 필요하며, 자치구마다 기재사항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광주시는 복잡한 처리과정을 보완해 자동차등록과정에서 통일된 등록기준을 제시하고, 등록창구에서 법령·지침 등의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이번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

제작된 실무매뉴얼은 10월 중 각 자치구와 타 시·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은 일선 자동차등록담당자가 등록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자동차관리법령체계, 등록제도, 세무제도, 저당권등록, 자동차검사, 업무처리요령, 질의응답 등 자동차등록 전반에 관한 내용을 총 502페이지에 담아 체계적으로 요약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신차를 등록하거나 소유권 변경 또는 자동차 폐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나 절차, 비법정 서식 및 작성예시가 포함된 구비서류, 등록수수료 등을 사례별로 119건 나열해 실무매뉴얼에 반영하고 10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 광주소개→광주통계→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이 배포되면 서류요청 민원과 같은 민원 감소와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등록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경복 시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리담당은 “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이 일반시민과 자동차등록담당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돼 민원해결서로 자리잡고, 담당자들의 등록업무 이해를 높여 질높은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제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9월 기준 총 68만9000대로, 승용차 57만4000대, 승합차 2만대, 화물차 9만2000대, 특수차 3000대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