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회재 의원, “6년간 철도 성범죄는 2배, 몰카는 4배 급증”

- 철도 범죄 2015년 1,491건에서 2019년 2,459건으로 증가

- 성범죄 비율 가장 높아, 2015년 41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증가

- 철도 역사에서 성범죄 15년 대비 4.7배 증가

- 불법 촬영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배 증가

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증가 비율이 크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회재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6년간 1만 849건의 철도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절도 1,866건, 폭력 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 828건 등이었다.

특히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에 936건으로 증가했는데, 열차 내에서 성범죄는 15년 277건에서 29년 303건으로 비슷하지만, 철도 역사에서의 성범죄가 15년 136건에서 19년에는 633건으로 무려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일명 ‘몰카’ 즉, 불법 촬영 범죄가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2018년 기차역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며,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점검하는 몰래카메라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올해 4월 마두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