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능 검증 안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 국내 유통 가능성

- 관세청 등 협업 통해 국민 안심 대책 강구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이른바 “박스갈이”등의 수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국산 KF94 마스크 1개 가격은 대기업 1,000원대, 중소업체는 400원대로 다양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외국산 마스크가 “박스갈이”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마스크 수입현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8월까지 중국산 마스크는 총 18,562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 마스크 중량 6g으로 환산하면, 무려 30억장이 넘는 분량이다. 문제는 관세청이 마스크를 수입할 때, KF94, KF80 등 식약처의 인증이 필요한 의약외품 마스크와 일반 및 일회용 마스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에서 홍보중인 중국 마스크 생산업체의 홍보문구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중국 마스크 생산업체 사이트에는 “KF94”문구가 포함된 상태로, 물량에 따라 0.8위안에서 2.4위원까지 다양한 금액의 마스크 판매 안내가 적시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현재 KF94·KF80 등을 표시가 찍힌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현황과 판매현황 파악하고 있나?”고 질의했고, 식약처장은 “수입현황은 식약처로 공식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이트에서 보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가 KF94 인증을 실제 받은 건지 안 받은건지 모르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식약처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마스크가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식약처장은 “수입통계는 갖고 있다”면서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품목허가를 받은 수입된 의약외품은 관리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제품들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른바 박스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KF94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재포장해서 판매한 업체를 단속한 현황이 있는지 식약처에 질의했으나, “조사권한 없음”이라고 답변한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KF 인증 마스크에 대해 유통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식약처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KF94, KF80, 일반면, 덴탈 등 마스크 종류와 상관없이 통칭 마스크로 관리하고 있는 관세청이 세밀하게 의약외품이냐 아니냐로 나눠서 관리”하여 식약처가 인증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입현황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