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손실액 63억원

- 명지전문대 -120억, 한양대 –52억, 한성대 -20억

- 학생 장학금·교직원 연구를 위해 쌓은 적립금, 안정성 담보된 투자해야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원금은 1조 5천억에 달하지만, 정작 63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대학 39개교의 투자원금은 1조 3천 5백억, 총 수익액은 120억으로 나타났고, 전문·원격대 19곳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80억으로 투자원금 1,800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을 적립하고 있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1/2 한도에서 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유가증권 유형별로 평가차액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은 지분증권 약 40억, 수익률은 6.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예탁증권은 가장 적은 약 2억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익률은 -45%에 달했다

일반대, 전문·원격대학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1조 3천 5백억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반면, 평균 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전문·원격대는 전체 투자원금 1,800억의 약 10%인 18억의 손해를 기록했고 수익률은 -10%에 달했다.

2019년 기준 2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학은 총 18개교로 확인됐다.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립대학은 총 9개교, 수입액 약 180억을 기록했으며,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9개교로 손실액은 약 190억으로 나타났다.

투자원금 대비 손실액이 가장 큰 학교는 수익률 -56%를 기록한 명지전문대학이다. 2019년 평가액은 약 9억 4천만원으로 사실상 원금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남대학교, 서강대학교가 각각 –8.9%, -8.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규모 증권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전문 리스크 관리팀을 꾸려 투자·운용하고 있는 위험성 높은 분야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의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도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적립금을 활용해 증권 투자에 나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