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계속 증가 추세, 지역별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대상 성범죄(12세이하)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988건(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주의 11배, 울산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2017년 287건, 2018년 314건, 2019년 387건 등이었다.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은 경기도 뒤를 서울(585건), 경남(275건) 등이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는 88건이었다. 제주도는 2017년 30건, 2018년 33건, 2019년 25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아동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초등학생 여야를 성폭행하고 12년 복역 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몸과 정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아동대상 성범죄가 지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방청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