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년간 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

- 식량자급 높인다면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 소득보장 대책 전무

- 서삼석 의원,“농산물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보험 확충해야”

최근 공개된 2019년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 5,2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식용 수요만을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p, 10.4%p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벼 이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제 육성 ▲밀과 콩에 대한 비축지원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논이모작 직불 ▲논 타작물 재배기반을 위한 배수개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 ▲ 고품질 우량종자 수매공급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자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막대한 물량의 저율 관세 저가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없이는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안으로 “최소한 자급률이 저조한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수입보장보험의 확충”을 제안했다.

2015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은 농가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농작물의 가격 하락분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가입 품목과 인원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역시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