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EU에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허용

WTO가 EU에 대해 美 보잉 불법보조금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허용했다.

미국과 EU가 항공사 보조금(美 보잉 vs EU 에어버스)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에 대해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있다.

EU도 WTO의 이번 결정으로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11월 美 대선 영향을 우려, 실제 시행은 당분간 보류할 전망
WTO는 지난 26일(금) 보복관세 규모를 양측 정부에 통보했으며, 정식 공개는 수 주 내로 예정돼 있다.

미국은 WTO가 EU에 인정한 보복관세 규모(40억 달러)가 미국(75억 달러)보다 적은 점을 들어 항공기 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U는 WTO가 허용한 보잉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중 실행하지 않은 42억 달러를 합산하면 보복관세 규모가 82억 달러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미실행 보복관세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개편(2006년)으로 해당 보복관세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WTO가 EU의 대미 보복관세 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EU 기대대로 미국-EU 항공기 보조금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지 주목되고있다.

EU는 미국의 보복관세 강행에도 WTO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면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촉구해왔다.

미국에서도 WTO의 이번 결정으로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협상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견해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