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각 부처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3조 2,8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조 4,573억원보다 2조 8,2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총액 중에 각종 국립대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2018년 5조 7,924억원에 그친다.

2013년 4조 4,030억원에 비해 1조 3,894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중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일반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2,597천원이었지만, 전문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1,340천원이었다. 대학 1개교당 지원액도 일반대는 229억원이었지만, 전문대는 42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비해 일반대학은 9개교, 전문대학은 7개교 줄었지만 재학생 수는 대학원이 없는 전문대학만 전국적으로 38,893명이 줄었고, 일반대는 오히려 164,998명이 늘었다. 1개교당 지원액은 전문대가 11억원이 늘어날 때, 일반대는 6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해보면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울산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반적으로 울산, 서울, 대전, 대구, 인천과 같이 광역시 지역의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충북,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3년과 비교해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3년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지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울산, 대전, 부산, 인천, 대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의 대학들에 대한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 대학들의 지원액이 적었다.

2013년과 2018년 대학지원액과 1개교당 지원액 증가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광역시 지역의 경우 예산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비 광역시 지역은 그에 비해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1개교당 지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총액으로 가장 많은 3,87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의 경우 1개교당 지원액 증가는 4억원에 그쳤고, 총액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 68억원 증가에 그쳤다.

결국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육성법」제정 이후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신설한 사업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하나로 2014년 100억원이 편성된 이후 2015년과 2016년 150억원, 2017년 135억원, 2018년 160억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100억원으로 다시 지원금 규모가 작아졌다. 지원방식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10개로 나누고 3~5개 대학 컨소시엄에 10억원~17.5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8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예산의 대부분이 거점국립대학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부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외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제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2014년 「지방대육성법」 제정되고 6년이 지났지만,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만 지고 있다”라며,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행정‧산업‧교육역량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