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범죄 607명중 경찰관이 428명으로 가장 많아

- 박재호, “경찰의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파악한‘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 있으며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45%),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7.7%)등 주요 범죄 1등 기관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교통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교통범죄도 517명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무원은 총 607명으로 이중 중 경찰청소속이 4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2017년 4,764명에서 2018년에는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을 자치하는 등 계속하여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의 전체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이다”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물론 일선 지방청에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러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