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의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콜수 비교 분석

- 운행지역의 배차 콜 수는 평균 29.9% 감소, 구리 지역은 최대 49.52% 감소

 경기도가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성남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카카오T 콜 수의 평균증감율은 -3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4개월 동안 각 월별 증감율 평균을 낸 결과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 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KM솔루션)를 가맹본부로 두는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를 출시했다. 8월말 기준 경기도내 14개 지역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택시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가맹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4일 오전9시3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라이브(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