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투명한 소통을 강조

IAEA는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제한적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병행 개최하고 대면 부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세미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다.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녹화영상을 IAEA에 제출했고,
IAE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을 총회 당일 회의에서,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들에 공유했다.

우선, 정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AEA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는 IAEA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차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IAEA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30만불을 납부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원성 감염병을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IAEA가 지난 6월 발표한 ZODIAC 프로젝트에도 우리 정부의 기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가 제시한 안전요건을 반영해 철저하게 해체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이행하는 만큼 해체 규제정책 및 규제기술과 관련하여, IAEA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으로 해양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적 안전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차관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에의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차관은 특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처분방안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향후 오염수 해양방출 이행 과정과 안전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서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IAEA 및 회원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정차관은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9.23수, 한국시간 17시)을 통해,IAEA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오염수 방출 전 과정에서 안정성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자력 기술 기반,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에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기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주빈 대한민국 대표부와 협조하여 IAEA 총회를 계기로 MIKTA 회원국(5개)의 IAEA 대표단들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총회 부대행사인 영상 세미나 (webinar)를 9.22일 (한국시간 17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MITKA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동 행사를 통해 우리의 선진방역체계를 회원국에 공유하고, 회원국간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및 감염병 분야에서, IAEA 기술협력사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