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 지역 주민들 의견 대변하고 피해배상 요구 -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4일 오전, 지난 8월에 발생한 황전면 수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댐 방류량 조절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이 국회에 나가 설명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이 “피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먼저”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를 먼저 방문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유인 순천시의장과 황전면을 지역구로 둔 김정희 도의원,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 오행숙 의원을 비롯해, 박계수 부의장, 이영란 의회운영위원장, 남정옥 문화경제위원장,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 정홍준 의원 등 순천시의회 관계자들과 최등호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장을 비롯한 수자원공사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주암댐 방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도의원들은 댐 방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정희, 유영갑, 오행숙 의원은 “이번 수해는 부실한 섬진강 수계 관리와 댐 방류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의원들도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실책을 반성하고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피해배상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소병철 의원과 협조하여 감사원 감사,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황전면 피해 주민들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피해보상과 지원을 타 시군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재난기금지급 전에 황전면 주택 침수 가구에 도배·장판 등 긴급 지원을 실시할 것, 댐 방류 경고방송에 최첨단 시설을 도입할 것, 평상시에도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섬진강 유역에 적정량의 하천유지수를 방류할 것, 섬진강 수계에도 한강·낙동강과 대등한 치수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했다.
한편, 간담회를 제안한 소병철 의원은 “최근 섬진강 인근 피해주민들의 국민감사청구까지 접수된 만큼, 정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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