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 재해복구 융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전라북도, 융자금 이자 가구당 1,800만원 지원

- 전파 1억 2천여만원, 반파 4천4백여만원, 침수피해 300만원 지원

전라북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2일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를 본 주택은 총 1,067동으로, 이 중 전파 19동, 반파 18동, 침수 1,030동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 복구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수해 이재민의 주택복구에 대한 어려운 목소리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사례 1〉남원시 금지면의 농민 Ｋ씨(남, 72세)는 주택이 지붕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30년 만에 노부부가 살 수 있는 25평 정도의 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정부 지원금과 융자금 만으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기에 자부담 을 걱정하면서 융자금 상향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례 2〉순창군 금과면의 또 다른 농민 Ｐ씨(남, 39세)는 주택이 전부 파손되어 어쩔 수 없이 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융자금과 꼬박 꼬박 이자를 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힘없이 말을 이어간다.

전라북도는 수재민의 어려운 목소리를 전해 듣고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형, 재해주택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국토부 재해주택 융자금액(일반지역 29,400천원, 특별재난구역 67,200천원))

(개선) 전북형 재해주택 융자금액(100,000천원), 이자 전액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는 85㎡(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1.5%이다.

전북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당 월 12만5천원씩 20년간 1,800만원 총 7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재난지원은 타 시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전파 1억2,100만원, 반파 4,41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북도에서는 각종 설계비,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280만원 혜택을 지원하여 수재민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 줄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12일 전라북도 건축사협회와 재해주택 무료 설계비 지원과 복구컨설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협약을 통해 피해를 본 재해주택에 대해 설계비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130만원)와 지적측량수수료(50만원) 무료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주택 복구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180→90일)하고,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집수리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