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 “지속가능한 농정 위해 농어민수당등 기본소득 논의 시작해야”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20.6%가 감소했다.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자급률 제고 사업중 특히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비지원”사업은 21년도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국회차원의 예산증액이 강력히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식량자급률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농수축산인을 위한 경영자금의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등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예산증액 문제도 제기됐다.

농신보의 2021년도 정부예산은 요구액 3,000억원 대비 1,30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증액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농업재해 대응을 위한 재해복구비 인상과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난 등 농어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과 함께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