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률 제고, 해양쓰레기 국가관리 체계 확립,농어업 재해 제도개선, 공공기관 자율성제고,협치모델 구축의 시스템화 등 대안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률 제고, 해양쓰레기 국가관리 체계 확립,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코로나-19 대응 농해수위 기관 자율성제고, 협치모델 구축의 시스템화 등을 제안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의제는 정기국회를 대비하여 지난 16일 진행된 의원실 워크샵을 통해 논의하여 정리한 과제이다” 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1.7%, 식량자급률은 46.7%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자급률 제고 사업들은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에 미달하는등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해양쓰레기 해소 문제도 주요 과제이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잦은 수해로 인해 해안가로 떠내려온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로 일선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가 일원화 관라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등 농어업재해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 수해 피해 복구 작업시 봉사자 배치 등 현장에 표준화된 매뉴얼과 유효적절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복구작업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면서 아울러 “재해보상률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 및 의무화, 농수축산림 지원 및 융자금 회수 유예와 이자 감면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농어업분야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농협 수협의 도농 지역조합들 사이의 양극화 문제와 농어촌지역 조합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치모델의 분야별 유형화와 확대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의료분야의 경우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38개 농어촌 시·군 중 47%인 66개 시·군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서삼석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조합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사업인 협치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의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자율성 제고 방안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38개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중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317건의 규제 절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선별하여 완화하거나 폐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