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삼석 의원,“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목표달성률 미흡, 집행률 저조

- 생산의욕 고취, 생산비보장, 재해보험확충, 기후변화 대응 방안 법제화 시급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현황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비축지원(밀) ▲비축지원(콩) ▲종자수매공급 ▲논이모작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먼저 2018년 시작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1,368억원에서 2020년 550억원으로 59%인 818억원이 감액됐으며 집행률은 2018년 49.6%, 2019년 55.6%, 목표달성율은 2018년 52.9%, 2019년 52%에 그쳤다.

2019년에 시작된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70%인 70억원이 감액되었다.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종자수매공급사업」도 2015년 695억원에서 2020년 602억원으로 13%인 93억원이 감액되었되었으며 목표달성률은 2015년 100.2%에서 해마다 감소추세로 2019년에는 95.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수 사업 예산이 축소되어왔는데 2015년 기준 논이모작 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754억원, 3,160억원, 2,286억원 이었으나 2020년에는 462억, 2,888억, 1,916억원이 배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시대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총제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여하도 불분명한 사업도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