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지속 추진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국회,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 방위적 활동으로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지역 노동행정은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총괄해와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지역 관할 노동자 수는 약 423만 명으로, 인천·강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수의 76%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노동자 수인 약 421만 명보다 많은 실정이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서명 캠페인, 대 정부 촉구결의 활동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9월에는 도의회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모색 토론회’를 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위한 여론을 모으고, 12월에는 도의회, 한국노총, 경기상공회의소연합회 등 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청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기청 신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건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과의 정담회 시 설립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는 직제 개정안이 행안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유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안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주재 회의, 국무회의, 중앙-지방 당정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경기지방고용청 신설 안건이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회 행안위 및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과 지속 소통해 대정부질의 등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의회, 노동계 및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들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촉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