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 광복 75주년 중앙-지방정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

- 토지‧건축물대장상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총 3,022건…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 실체 없는 공적장부 말소 처리, 실제 존재할 경우 조달청 이관해 국유화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천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 대상이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시발점이 돼 전국적인 일제흔적 지우기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