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이용빈 의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 ‘섬 데이터 댐’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이번 토론회는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박형욱 전라남도 섬가꾸기 자문위원, 윤미숙 경상남도 섬가꾸기 보좌관, 김연성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장, 성열범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 사무관, 최금동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사무관, 한정식 해수부 해양영토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섬·해양의 관리부처가 부문별·기능별로 나뉘어져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한 현실을 지적하고, EU의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자원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섬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다. 

하지만 섬이 영토로서 소홀히 대해지고, 섬주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섬과 우리 바다에 대한 데이터가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이용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에 있다”면서 “국가적 대전환을 이끄는데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육지 중심에서 섬과 해양까지 전 영토를 포함하는 시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는 해양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섬의 스마트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섬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을 비롯해 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의 과학적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0년 행정자치부는 섬 숫자로 3339개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3358개로 발표할 정도로 섬들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섬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발성 사업 위주의 한계가 드러나 섬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한국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의 일관성 및 체계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들과 섬 주민의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섬 자원의 체계적 수집부터 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종합적 관리체계의 첫 걸음인 섬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해수부를 비롯한 과기부, 행안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