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 ‘몰래카메라’탐지기 구입 후 점검실적 제로(Zero)

최근 잇따르는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2018년 교육부 예산으로 ‘몰래카메라’ 적발기기 11대를 자체 보유하고도 점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불법촬영카메라 적발기기 구입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2018년 7월 27일 교부 통지를 받고 78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12월 20일 11대를 취득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적발기기 취득과 함께 ‘2018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계획’을 세워 학교 급별 순차 점검 계획을 세우고도 일선학교에 장비구입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2020년 7월 현재 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기를 이용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내 불법촬영시설 일명 ‘몰카’ 문제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외부업체 ‘몰카’점검 사업 용역에 예비비 2,176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예비비 사용 검토서에 따르면 보유중인 ‘불법촬영카메라 적발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 용역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김점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몰래카메라 적발 장비구입 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부랴부랴 외부업체 용역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 잘못으로 문제의식이 결여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과 교육청의 의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