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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홍콩 및 인권문제로 중국에 강경 대응...양자관계 악화 불가피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7.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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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중국 인권과 홍콩 문제 등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 효력 정지 및 무기 등 수출 금지를 선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중국 국가보안법의 홍콩 확대적용으로, 홍콩시민이 중국 사법당국의 재판에 회부될 것을 우려, 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을 무기한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對중국 무기금수조치를 홍콩에도 적용, 무기와 인권탄압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 등의 對홍콩 수출을 금지했다.

영국 5세대 네트워크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 완전배제와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 등으로 훼손된 양자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회담과 맞물려 발표된 것으로, 미국의 압력이 배경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월 존슨 총리는 자국내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의 일부 참여를 허용, 미국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달 초 화웨이 완전 배제로 방침을 선회했다.

홍콩 문제와 관련, 당초 존슨 총리는 중국 포비아를 지적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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