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잊혀질 권리' 미보호 구글에 GDPR 위반 과징금

이번 결정은 한 벨기에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무혐의 처분된 성희롱 혐의 정보 삭제 요청에 구글이 응하지 않자, 당국에 구글을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무혐의 처분된 과거 성희롱 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60만 유로의 과징금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검색 결과에서 관련 정보 삭제를 명령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벨기에 구글 자회사에 해당 정보 삭제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 기준에 의거, 공익 관점에서 보도된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번 성희롱 혐의 등과 관련,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벨기에 당국은 구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과징금 등 제재 부과를 강행하였으며, 구글은 이에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