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마련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7.07 11:57
  • 조회수 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월 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