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학법인 법인회계 운영 감사 후 시정 조치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 법인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조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A 사학법인의 법인운영 부조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감사관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해당 사학법인에 대한 법인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사학법인은 직전 감사일 이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4월30일 현재까지 423건 1,500여 만 원을 부당사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84만3,500원(41건), 2017년 854만7,669원(251건), 2018년 194만7,233원(67건), 2019년 179만620원(64건) 등이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사용 카드 건수 대비로 90%, 금액으로는 74%로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법인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에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 심지어 호텔, 병원, 렌트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24시를 넘어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다수 사용했다.

더욱이 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법인회계담당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업무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 회수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4년여 동안 법인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시교육청 배민 감사관은 “사학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향후 사학기관의 공공성‧책무성 등에 반하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