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최대 680만원 지급

-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 세대에 한해 24개월 동안 나눠 지원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총 580～680만원의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생육아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서고, 특히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기존 출산장려지원금을 통합한 양육기본수당 도입 권고에 따른 것이다.

‘광주출생육아수당’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축하금 100만원～200만원(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과 함께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던 마더박스와 1인당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병원진료비는 폐지한다.

출생육아수당 지원을 위해 시는 오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출생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 총액은 지급 1년차 208억원, 2년차 400억원, 3년차부터는 488억원으로 예상된다.

출생육아수당 지원과 함께 임신․출산 등 각종 육아정보 제공 및 시간제 보육, 24시간 긴급돌봄 등을 실시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일가정지원본부 내 운영중인 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7월중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로 이전하여 장난감도서관, 심리치료실, 실내놀이터 등 기능을 확대하고, 현 위치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반기 신규 설치하며, 향후 5개 자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인구는 2014년 147만58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에 따라 2018년 1만명 이하로 떨어져 2019년에는 8400명을 기록하며 2019년 광주시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0.92명에 머물렀다.

※ 2020년 1~3월 광주 합계출산율 0.87명(전국 평균 0.9명)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중대 과제로 판단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그동안 인구정책TF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매월 기본수당을 지원할 경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