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논평] KBS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라!

KBS가 지역국 7곳의 제작·송출 기능을 총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KBS는 27일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7개 지역국 (진주, 포항, 안동, 목포, 순천, 충주, 원주)의 TV 제작·송출 기능을 총국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대 국회 개원전인 5월 말일 정도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서는 KBS는 뉴스 광역화를 포장으로 지역 방송국을 통폐합하려는 의도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KBS 지역 방송국을 축소시키고 광주총국 중심으로 인력 및 업무 통합운영을 통해 겉으론 지역방송 공적 책임 강조하지만 속으론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KBS의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가 방통위에 통과된다면 7개 지역방송국은 KBS의 운영계획대로 기능이 폐지되며, 방송국 건물 등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KBS에 시민이 낸 수신료는 1년 6,000억에 달하며 지난해 4,060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으며 목포방송국과 순천방송국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시청료만 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KBS는 당기순이익 16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 악화로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을 통한 지역방송국 폐쇄 명분은 시청자와 청취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KBS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국가 기간방송이다.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지역성 보장과 실현은 법상 KBS의 의무다.

전남의 경우 갈수록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지역 방송국마저 폐쇄한다면 명백한 지방분권에 대한 역행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소멸해가는 지방을 죽일 것이 아니라 지역 방송국의 기능을 대폭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적 책무를 버리려면 수신료부터 포기하는 게 순서다. 수신료 받으면서 사업 변경을 통한 지역 방송국 폐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KBS가 수신료를 받는 한 KBS 지역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