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혁신

- 버스 준공영제 개선 첫 걸음 … 노‧사‧정 협력 및 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실효성↑

- 회계감사시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풀(pool)’ 중에서 감사인 선정

- 운전원 채용풀 통한 공동채용제 도입해 공정성 강화,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차단

- 버스회사 운송수입‧재정지원 관리 ‘수공협’ 외부통제 위한 공적 감시장치도 신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해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19.10.)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 채용 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회계‧인사 투명성 증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버스회사에 대한 시 재정지원 합리화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회계법인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장기전속계약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극복 할 수 있게 되었다.

버스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회계법인이 하나의 회사를 장기간 감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감사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회계법인 17개, 감사반 2개)가 선정됐다. 올해('20 사업연도)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회계당국 감리결과 지적건수, 과업 이해도, 추진계획,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회계법인풀’을 선정했다. 또, 부실회계감사 등을 사유로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입찰참여를 배제했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풀’ 운영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04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법정의무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기존의 운전원 채용 과정은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공동채용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각 버스회사에서 제각각 기준을 적용해 채용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채용 서류 표준화, 외부 면접위원 강화 등 비리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시 사고·벌점·음주 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하고, 취업을 위한 부당한 결탁 관계가 사라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다.

셋째,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출 시 서울시의 통제장치(승인권)가 있으나, 운영주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다보니 투명한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 권고하고, 市·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교통 및 회계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