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원인에 정보제공, 민원처리기간 단축 기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특수시책으로 오는 4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군은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무료 상담소 운영을 통해 민원인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건축업무 담당의 업무량을 줄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어 인․허가과 내 민원인 접견실에서 관내 건축사가 건축허가 여부, 건축설계 비용 등 무료 상담을 통해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민원인의 전화 문의와 방문 상담업무가 많아 건축(개발행위) 허가 민원 업무량이 과중한데다 건축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가장 길고 민원 신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18일 행정기관과 건축사 합동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및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추진을 위한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안내, 4월부터 시행될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사전홍보, 민원인의 인허가 절차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와 사전지식을 제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주민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사가 알아야할 정보를 안내하고 주민들과 직접 상담하는 건축사의 의견을 청취해 투명하고 원활한 건축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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