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아이디 단돈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
- 구매 아이디로 카페 가입뿐 아니라 기사에 댓글 및 좋아요 등으로 의견표시도 가능
- 드루킹 사건에서 보여주듯 선거과정에서 여론 조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농후
불법적으로 포털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총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6일(목)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네이버 아이디가 단돈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3시간 이용은 800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아이디는 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구매한 아이디를 통해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기사 댓글, 좋아요 등의 의견표시도 가능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아이디가 도용되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거래과정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타인의 연락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들도 낱낱이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되어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보여주듯이, 선거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횡행하는 불법 아이디 거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수천만의 가입자를 가진 포털 네이버는 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신용현 의원은 “불법 아이디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구매자의 불법 활용처에 대해 밝혀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의원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은 물론,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당국에서는 꼭 명심하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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