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고추수급안정”대정부 건의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1~12일 해남에서 정기회를 갖고, 고추가격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추주산단지협의회는 고추산업 공동발전 방안과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건의, 국산 고추 애용을 위한 대책방안,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시책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4년에 출범했으며, 전국의 주요 고추주산단지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정기회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고추시장 개방과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 유지, 수급조절을 비롯해 고추산업 육성과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등 토론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고추 주산단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추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추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의무자조금 설치 고추 품목 확대, 외국산 고추에 대한 관세율 조절과 수입제한 등 내용을 담은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고, 대신 면적조절과 출하중지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북과 경북 일부지역에서 실시 중으로 수급안정 체계 구축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추 비가림 시설에 그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을 기타 농기자재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과 양념채소류 의무자조금 품목에 고추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건고추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냉동고추와 혼합조미료 및 소스 등이 재가공돼 고춧가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입제한을 통한 국산 고추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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