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3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4(목)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되었으며,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