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건 FTA 5년간 영향, 농어업 4,598억 손실↓ VS 제조업 등 36조 5,876억 이득↑

- 재정소요, 구제역 20년간 3조 6,337억 , AI 15년간 1조 1,649억

정부의 개도국지위 포기 선언에 이은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타결,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조류독감)발생 등 대·내외적인 농업악재가 계속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촉구와 함께 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상생의 협치모델로 국내 농업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지난 4일 RCEP타결로 인해 국내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농어업이 정부의 FTA추진으로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제조업등 수혜 산업과의 간극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어업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내 산업에 9건 FTA가 미친 5년간 누적영향을 분석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피해(생산감소액)는 4,598억원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등 타산업은 36조 5,876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방역청 신설도 제안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4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3조6,337억원(살처분 보상금 2조346억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AI발생으로 총 1조 1,649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면서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방역청’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백신 국산화 사업과 관련하여“민간영역에 맡겨진 구제역 백신개발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부주도의 백신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지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의 농어촌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와 회원조합간의 상생의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상생과 협력을 위해 농어촌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모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침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