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이후 30년간 어선 규모 48.6%, 수산물 생산량 42.3% 급감... 14조 손해 추정

- 전북 인접 지역인 충남은 오히려 수산업 발전... 방조제 착공 9년 만에 수산물 생산량 ‘역전’

- 새만금 지역 어민 보상금 3,460만원에 불과, 방조제 공사 이전 대비 현재 소득 30~40% 수준

- 새만금 대체어항 어선 수용능력 턱없이 부족, 대체어항 확장·개발 요청,

- 해수부 장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 났고 이에 전북의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들의 확장·개발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지역 수산업기반인 총 어선 톤수가 2018년에 1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총 어선 톤수인 3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도 2018년에 77,800톤으로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의 생산량인 134,819톤 보다 42.3% 감소했다.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 라며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조 3천5백만원 정도 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조 8천억원의 손해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총 총 1만2579건에 4353억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새만금 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에 이주해 일용직 등을 종사하면서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소득 준이 30%~40% 낮아진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되었고 3개의 대체어항이 개발되었다. 이 대체어항들이 수용해야할 어선 척 수는 871척인데 실제 3개 항에서 수용 가능한 어선 척 수는 488척 밖에 안된다. 388척이 부족하다.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 비응항들도 확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꼭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 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만금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어심(漁心)만 속절없이 타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을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