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때는 두차례 대책 발표 … 지금은 ‘감감무소식’ 

윤영일, “항공 산업 직격탄, 적극적 지원‧고통 분담해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가 연말까지 최소 5,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확보한 한국항공협회(8개 국적사)의 「일본 경제 규제 관련 항공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 건의서」에 따르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객은 전년(8월 기준) 대비 22.7% 감소(155만 2천명 → 119만 9천명, 35만 3천명 감소)했고, 정기편 역시 주 830회에서 346회로 축소(484회, 58% 감소) 운항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매출 피해가 최소 5,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영일 의원은 “한일 관계 악화로 항공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 대체 노선 신설·증편 ▲ 중국 노선 운수권 의무 사용 기간 제한 완화 ▲ 지방공항 전세편 유치 지원금 확대 등의 1차 대책(’17.4월)을 발표했고, 이후 ▲ 지방공항 시설 이용료 감면 ▲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 면제 ▲ 해외유치 마케팅 활성화 등 2차 추가 대책(’17.8월)까지 내놓으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중국 사드 보복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감감 무소식이다”면서 “국토부가 항공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무관심·무대책을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또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여파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방공항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들 공항이 정부에 납부하는 국유재산세를 일시 면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 지방 공항 가운데 적자가 가장 큰 무안공항의 경우 2년 연속 27억원의 국유재산세를 정부에 납부하면서 2017년 139억원, 2018년 1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국유재산세 28억원을 납부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방공항의 연례적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외교적 문제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항공 산업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법 10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항공산업은 물론 지방공항 역시 직격탄을 맞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