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제주 농업인 소득안전망

- 올해 농작물 태풍피해 21.5%가 제주도에 집중

-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 농가부채는 제주도가 5년째 전국 최고

- 서삼석 의원, “소득안전망 복구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제주 농민들의 부채는 늘어가는 반면 주요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태풍피해 및 농가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태풍 링링·타파·미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의 21.5%가 제주도에 집중되어 전국 평균 8.3%보다 2.5배 이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특히 밭작물 피해의 87.7%, 채소류 피해의 66.1%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평균보다 224%가 높은 7,450만원으로 2014년 195%에서 더욱 늘어 5년째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주요 농업정책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었다. 2018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주요 정책보험의 전국 평균가입률은 각각 32.9%, 7.3%, 91.7%, 8.0% 인 반면 제주지역은 21.5%, 5.5%, 17%, 2.3%에 불과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월동 무와 하우스감귤 등이 보장품목에 추가되면서 2019년 10월 기준 제주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39.4%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의 태풍 농작물 피해가 전국 평균대비 2.5배 이상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높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조 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설·태풍·호우 복구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농작물대행용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농가부채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제주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농업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여 구멍 난 농업인 소득안전망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