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및 제3국가 교류 활성화 등 적극적 노력 필요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는 총 133,353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3,887명이며, 사망자는 79,466명으로 사망자수가 생존자 수를 넘어섰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생존자의 85.7%가 70세 이상 고령자”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9.6월 이산가족 상봉 신청 대기자 중 사망자는 총 29,127명이다. 이 중 사망자의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19.6월까지는 10,391명으로 90세 이상이 5,062명, 89~80세 이상이 4,356명, 79~70세 이상이 766명, 69~60세 이상이 119명, 59세 이하는 88명이다.

이어서, 생존자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 53,887명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90세 이상이 12,577명으로 23.3%, 89~80세는 21,825명으로 40.5%, 79~70세는 11,790명으로 21.9%, 69~60세는 4,307명으로 8.0%, 59세 이하가 3,388명으로 6.3%이다. 생존자 53,887명 중 70세 이상은 46,192명으로 85.7%이다. 생존자 10명 중 8명이 고령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8년 해마다 1회씩 단 5회 열렸으며, 총 452가족이 상봉행사에 참여했다. 이는 그 해 상봉신청인원 대비 평균 0.16%~0.11%이다.

한편,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산가족이 교류주선단체를 통해 북측의 가족과 교류 후, 교류 결과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경비를 지급한다. 1998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추진 건수는 총 1,191건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총 2천1백9십9억1천2백만원이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교류 추진 현황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산1세대의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 이미 사망자수가 생존자 수를 넘어서고 있고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 국제적십자사위원회 등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적십자 정신에 따라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