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전북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 대비 195.2% 증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온렌딩 금융지원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

유성엽 “수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책은행으로써의 적극적 역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내외 경기 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 조업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 금융 수혜가 절실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은은 현재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해외온렌딩’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신당(가칭) 대표)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은은 해외온렌딩 지원규모를 ‘16년 1조원, ‘17년 1.9조원, ‘18년 2.4조원, ‘19년 8월말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으나, 금융지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말 기준 지역별 지원 비중은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순으로 전남북 지역의 경우는 지원금액 599억원으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또한, 수은의 해외온렌딩 중개금융기관은 총 14곳으로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단 2곳뿐, 이는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다수의 지방은행(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과 온렌딩 협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그 숫자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수은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중개금융기관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선제적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과 해외온렌딩 협약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등 지방은행 우대정책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2019년 상반기 기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2.7조원으로 제1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265억원 감소한 반면에 제2금융권 대출은 ‘18년 5,797억원에서 ‘19년에는 1조1,316억원으로 195.2%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