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지역격차, 서울과 전북 세수차이 34배

지난해 총 내국세의 30%는 서울이 담당, 전북은 1% 조차 안돼

서울과 전북 격차, 3년 전 28배에서 34배로 갈수록 확대

유성엽 “현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최악이라 해도 과언 아냐”

지난해 지역별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서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냈고 전북이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천억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세수가 2조5천억에 그치면서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쳐 전국 15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서울과 전북의 세수 격차가 무려 34배나 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인구가 전북의 약 5.4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인당 세수가 6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인구가 1/3 수준인 제주도와 세수 차이도 5천억에 불과해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28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30배, 지난해에는 34배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3년간 서울이 17조원의 세금을 더 납부할 동안, 전북은 제자리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 해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적어도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 만큼은 역대 최악의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