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규격 미달 절연블럭, 잘못된 제작도면 승인

- 규격 미달 부품임을 알고서도 부설

- 불량률 56%인데 납품 승인돼

- 궤도처장이 전면 교체 주장했지만, 묵살

- 임원진은 불량제품이 철도 주행에 미치는 영향 용역 발주

- ‘오비이락’ 전직 공단 임원이 제작사 고문

- 공단의 철도안전 불감증 경악할 수준, 이러니 강릉 철도 사고 발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철도시설공단이 레일체결장치가 불량품인 것을 알고서도 이를 부설해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울산~신경주 궤도공사 중 입실~모량 구간의 레일체결장치가 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부품이 납품되었는데도 버젓이 시공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묵살과 납품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일체결장치란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키고 탄성을 유지하도록 해 차량 주행 시 전달되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궤도의 핵심 부품이다.

이 체결장치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소음, 진동이 증가하고 궤도 틀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궤도 마멸, 파열, 열차 탈선 등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레일체결장치 중 절연블럭은 기준 두께가 8±0.15mm로 최초로 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는 부품이다. 모든 제작사들이 이 표준규격 두께로 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신규로 낙찰된 업체가 절연블럭 두께를 1mm나 얇게 설정한 잘못된 제작도면을 시설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며, 결국 제작도면 대로 만들어진 불량부품을 납품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단은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 성적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불량부품 납품을 승인한 셈이다.

더욱이 시설공단과 감리단은 납품 받은 후에야 절연블럭이 표준규격 8mm보다 1mm나 얇은 불량 부품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불량 절연블럭 4만개를 그대로 부설하는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잘못된 시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3천만원을 들여 불량제품이 철도 주행에 미치는 용역까지 발주했으며, 궤도를 담당하는 간부가 올해 7월 ‘불량부품에 대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기까지 했다.

불량 부품을 납품한 해당업체의 고문은 공단의 전 시설본부장 출신이다.

주 부의장은 “불량부품 여부 미확인에 알고도 그대로 시공해버린 안전 불감증, 납품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제식구 감싸기 등 총체적인 비리의 행태”라면서 “이는 공단이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경부고속철 2단계 부실공사 사건, 지난해 강릉 철도 사고 발생에도 공단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토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