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건수 매해 증가 최근 4년 간 총 3,188건

작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총 1만 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
신용현 의원, 자살 조장 사이트 등 감시 강화해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할 것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로 밝혀진 가운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조장 관련 정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살유발정보란 인터넷 포털·SNS를 이용해 자살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 등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유통으로 시정요구 한 건수는 3,18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347건으로 전년대비 6.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제3기 위원회 임기만료 (’17.6.12.) 후, 4기 위원회 출범(’18.1.30.)까지의 공백으로 2018년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됐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 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살조장 정보에 대해 접근이 쉬워졌으며 청소년들 역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살조장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을 조장하는 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