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악화로 졸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기간 3년 이상 31% 달해

- 안심전환대출 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2.2%)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평균 연체기간 3.1개월

- 김현아 의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우리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8%를 기록했고 체감실업율은 11.9%로 2005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 때문에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학자금 대출 연체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인원(2019년 8월기준)은 28,222명에 달했으며, 연체액은 1,495억원, 평균 3.1개월을 연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학자금 대출 인원은 2017년 616,863명 2018년 627,831명으로 10,968명 증가 했으며, 대출금액도 17,437억원에서 18,076억원으로 6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대출현황(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시작)에 따르면 졸업 후 3년 이상 지나야 첫 소득이 잡히는 비율이 2014년 8%정도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 31%에 육박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시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서민 주거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율이 1%대(1.85∼2.2%)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집 가진 서민 대출이자율보다도 비싸 학생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선심 쓰듯 집 가진 국민의 대출이자를 낮춰주는데 열을 올릴 시기가 아니다”라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우리 아이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며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