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없는 교통편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편인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타 교통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제공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수단 중 버스, 철도, 전철, 항공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약 73.8%로 이나, 여객선은 고작 3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5년, 2016년의 적합 설치율도 20%를 넘지 못해 여객선에서의 교통약자에 대한 홀대까지 거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출입구 통로, 안내방송, 목적지 표시를 제외한 모든 시설 기준에 있어서 20%를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는 3.1%,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은 1.1%로 실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도서주민들로,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그 자체로 열악한 주거환경이며, 그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두 배로 힘든 환경을 버텨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어 “해수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여객선 선사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선사에 단속을 통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국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낮다고 지적했던 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과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며, “해수부는 교통약자들에게 더는 그 열악함을 강요하지 말고, 관련법에 근거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률이 타 교통수단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