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일자리 예산 대신 당장 유류세부터 폐지하라

- 2018년 기준 보통휘발유 쓰는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세금 부과

- 휘발유와 경유, 수요 탄력성 매우 낮은 편이라 인하해도 수요 크게 늘지 않아

-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 유류세 5년간 연평균 세수 약 27조원

- 유성엽 “유류세 전면 폐지로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해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은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 이었고, 이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일컫는데, 최근 5년간 이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우리처럼 보통휘발유를 쓰는 뉴질랜드와 일본, 캐나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되기도 한다.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미세먼지 배출량 등 환경의 저해요인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유류세가 너무 많다보니, 1인당 GDP 대비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진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여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