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제공 주장…국회에는 허위자료 제출․은폐 의혹까지

윤영일, “항공업계 만연한 국토부 갑질, 철저히 뿌리 뽑아야”

국토교통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민간 항공사로부터 수천만원대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내 항공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후원 홍보물품을 선택하게 하고, 수천만원대 식사와 음료 비용 등을 공식 후원해줄 것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붙임 1. 의원실 파악 후원내역)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국토부의 갑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무소속, 해남·완도·진도)은 “국토부가 지난 5월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노선별 왕복 퍼스트 클래스 2매와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17매,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미주·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4석을 몰래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선별 차이는 있지만 왕복 퍼스트 클래스 2매는 2천만원,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17매는 4~6천만원, 미주·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4석은 2천만원 등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외국의 VIP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항공사로부터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영일 의원실에 최초 제출한 기관별 후원 현황에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제출해 ‘허위자료 제출’ 및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다. (※ 붙임 2. 국토교통부 최초 제출 후원 내역)

실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매각설이 나도는 와중에도 미주·유럽 등 비즈니스 클래스 4매를 후원했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 홍보물 600개(여권케이스)를 후원했다면서 가장 낮은 등급인 실버 등급을 부여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4매 항공료는 2천만원대 수준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에 비춰볼 때 아시아나 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받아야 하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항공권 제공이 공식 후원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은 것 이외에도 국토부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후원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사전 준비회의를 하면서 국내 항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공식 후원 협조를 요청했고, 항공사별 후원 물품을 선택하게 하는가 하면, 개별 항공사별로 후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국토부(국제항공과)가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부정기편 노선 등을 허가하고, 운수권을 배분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공식 후원 요청을 항공사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 결과 대한항공은 행사 2일차 만찬과 기념품 등 3천여만원을 공식 후원해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고, 항공조업사인 샤프에이비에이션K는 3일차 만찬비용으로 2천여만원을 공식 후원하면서 골드 등급을 받았다.

또한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LCC는 커피브레이크 및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약 1천만원대로 추정되는 비용을 제공하고 실버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2일차 오찬과 기념품 등 4천 1백여만원을 후원했고, 한국공항공사는 1일차 오찬과 기념품 등 4천 3백여만원을 후원하며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공식 후원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이고, 강요죄 등 범죄 혐의까지 의심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정부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항공권력을 쥔 고착화된 일부 집단이 국토부 내에 여전히 남아 항공사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여론이 매우 강하다”면서 “전문가 및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항공 적폐 척결을 위한 진상 조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행사 관련 참고 >

(행사명)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

(일 시) 2019년 5월 8일(수) ~5월 10일(금) 2박 3일

(장 소) 인천 파라다이스 시트 (영종도)

(참석자) 국토부 장관, ICAO 의장, 회원국 장·차관 및 항공청장 등

(주 최) 국토교통부-ICAO 공동주최 / (주 관) 국토교통부

(배 경) 제 40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19.10.1)에서 7연임 달성을 위한 선거 활동

붙임1<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 후원 현황 >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