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내제약산업, 동남아처럼 의약품주권 잃어버리나

지난해, 돈되는 의약품 청구금액 다국적제약사 75%, 국내제약사 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18년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 8천억원으로, 그 중 국내사가 약 12조 7천억(71.3%), 외자사가 5조1천억(28.7%)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를 점하고 있으나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반대로 뒤바껴 국내가 35%, 다국적사가 65%를 차지한다.

즉 상위 100대 품목 분석은 그야말로 ▲‘돈이되는’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국내사는 오래된 약이나, 저가의 약을 박리다매로 매출을 이어나가는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다국적사 제품을 국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 청구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 집계하면 ‘순수’국내의약품 비중은 25%로 줄어들게 된다.

청구금액 상위 100대 의약품 중 원 개발사가 다국적제약사인 12품목 제외하면 국내제약사 비중 25%에 불과

이는 실질적으로 다국적사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한다는 것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뜻하고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20%~30%)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베트남(10%), 필리핀(30%) 등 동남아시아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20%,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자국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9년 필리핀은 높은 약값을 버텨낼 수 없어 필수의약품 가격을 50%인하하는 의무적 가격인하 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미국화이자 제약이 당시 아로요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면서 무마된 바 있다.(황재훈 연대 경영학부 교수, 2018.9.18. 이데일리 기고문)

국내에 연구개발로 유명한 제약기업들의 현실을 보기위해 신형 제약 10대 기업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도 안되고 줄일수도 없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장정숙의원은 “우리는 지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