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개설 이후 신고접수 총 137건...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기타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을 제외한 13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위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137건 중 70건(51.09%)으로 과반이 넘었고,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가 5건(29%) 중학교 14건(46%) 고등학교 21건(64%) 대학교 30건(52%)순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별로는 서울이 38건, 경기가 20건, 경북·충북·부산이 각 10건, 광주·충남이 각 9건, 대구·전남이 각 6건, 전북이 5건, 경남이 4건, 강원·대전·인천이 각 3건, 울산이 1건 순이었다.

학교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이 17건(12%), 공립이 55건(40%), 사립이 65건(47%)였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쉽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