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약속해야 한다!

- 한국이 ‘기후 불량국가’의 오명을 벗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해야 -

- 2050년 온실가스 제로(zero) 목표로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해야 -

내일(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린다. 회의 명칭에 ‘행동(action)’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기후변화가 재앙이 되기까지 10여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말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닥쳐올 환경재앙을 겪어야 할 청년들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를 규탄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약속해야 한다.

9월 초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겼고 오늘은 제17호 태풍 타파가 남부지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훨씬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닥칠 것이고 피해도 더 커질 것이다.

기후위기는 한반도를 넘어서 모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폭염과 혹한, 태풍과 가뭄,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미세먼지, 대형산불, 해양오염 등 환경재난을 증가시키고 식량 부족, 동식물 멸종, 질병 확산 등을 야기한다. 또한 자원분쟁과 기후난민 문제를 발생 악화시킨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상승 2°C를 넘지 않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45년에 2010년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되고 2075년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C로 막아야 하며 2°C 상승하면 대재앙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IPCC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1.5°C 상승까지 12년 정도가 남았다.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45% 줄어야 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긴급 대응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등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어 2020년 대통령선거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거대양당은 싸움판 정치에 매달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불량국가’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4위, 10년간 증가율 2위다. 다른 나라들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는 여전히 내연기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 제로’는 언급조차 않으며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대중교통 확충, 저탄소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녹색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수도권 과밀 억제와 녹색도시 조성,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의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 등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인류 공존과 국민 생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9. 9. 22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