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 버스완전공영제와 신재생에너지 주민공유제 시행 -

신안군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 참여해 우리나라 최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버스완전공영제와 1004버스』,『신재생에너지 주민공유제』를 홍보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자리로 당원들이 말하고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당·정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민주당 소속 154개 지자체 중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신안군만 선정되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 연간 67만여명을 운송하여, 우리나라 대중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임자도부터 버스 공영화를 시작하여 2013년 압해도를 끝으로 약 6년에 걸쳐 14개 읍·면 전 지역 버스완전공영제를 완성했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금까지 80여개 자치단체에서 신안군을 방문하고 있다.

『1004버스』운행은 2019.5.부터 운행을 개시하였다. 버스가 없는 작은 섬, 도로 여건상 공영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약운행, 시간, 횟수를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 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기존에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는 제도로 새로운 소득 창출로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가 허가 또는 신청 중으로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53조원의 민간투자 효과와 약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