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원안위 시료채취 분석 결과 따라 입장 밝히겠다고 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일본 방사능 문제 대해 적극 나섰던 정부가 이번 일에 왜 이리 조심스럽나
신용현 의원, 하루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시 조사요구 해야

지난 16일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온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정부가 아직도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RFA는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온 폐기물이 인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의 유입가능성을 보도했다”며 “원안위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보도가 난지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서나 시료채취가 이뤄졌고 현재 분석조사중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통일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함에도 참으로 느긋하고 안일한 정부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자유아시아방송이 폐수유입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시한 위성사진이 찍힌 시점이 올해 3월이라는 점”이라며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언제부터 폐수가 유출되고 있었는지 지금도 유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 5대 주요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이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해냈고 그만큼 폐기물도 많이 나왔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북한 폐기물 시설이 정교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 예로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우라늄 광산지역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기형아를 낳는 등 방사능 피폭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을 위해 23일부터 일본산 17개 품목의 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알려졌다”며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섰던 정부가 이번 일에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각의 비판처럼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