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7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피해신고 1,208건 조사-345건 구제

- 불법대부업체 33개소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 귀금속 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600만원 상환을 약속했다. 상환은 A씨가 예금통장에 일수금을 입금하면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고금리일수대출로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일명 꺾기대출(돌려막기)을 반복했고 그 결과 대출금이 6,640만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대출금보다 1,610만원이 많은 8,250만원을 상환했지만 A씨는 여전히 675만원의 빚이 남아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총 26억 7,1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신고 10건 중 6건은 불법 고금리 피해, 불법채권추심․수수료 불법수취 등>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신고 사례를 분석해 보니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 63.1%) 및 경기․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였으며, 서울지역(63.1%)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4.2%) ▴은평(4.1%) ▴관악(4.0%) ▴서초‧강남구(7.2%) 에 피해가 집중했다. 

<신고자 심층상담 후 대부업체 현장조사, 수사의뢰‧법률지원‧행정처분 원스톱 지원>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우선, 신고자와의 심층상담과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의 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부업 고질적 불법행위 피해구제 및 예방 전담기관, 전문가 상주하며 상담,법률지원>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및 예방 전담기관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체의 고질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 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등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는 물론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준다.

피해신고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 위반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구제는 물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호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통화를 차단하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법대부업 상담사례집을 구청‧금융복지상담센터‧도서관 등에서 무상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피해내용을 인지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다.